혹시 ‘하면 안 될까?’ 대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바로 이러한 파격적인 규제 전환을 선언했답니다! 더 이상 ‘일단 안 돼!’가 아닌 ‘일단 돼!’라는 마음으로, 금지된 것만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시죠?
지난 9월 1차 회의에 이은 이번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허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K-바이오 산업의 혁신이에요. 신약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심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병렬 심사’로 바뀐다고 해요. 덕분에 혁신 신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24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 같은 첨단 재생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만성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까지 국내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에요. 해외 원정 치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다음은 탈탄소 시대를 이끌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까지 대폭 연장될 예정이에요. 더불어 리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규제까지 면제해주는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OTT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에도 활력이 불어넣어질 예정입니다.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과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OTT 등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요. 더 이상 7가지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묶이지 않고, 금지된 광고만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20여 년간 광고 매출이 70% 이상 하락하며 경쟁력을 잃었던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K-콘텐츠의 생명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현재 2~3주가 걸리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K-콘텐츠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처럼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과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확인해보세요!